불법체류자에 대해 관대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불법체류를 무슨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소한 경범죄쯤으로 간주하는 듯하다.
그러나 불법체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이며 또한 매우 심각한 사회적-국가적 위협이다.
국가라는 존재는 보통 3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영토, 주권, 국민이 바로 그것이다.그런데 불법체류는 이중에 핵심인 영토와 주권을 침해한다.
불법체류자를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장한다.외국인이 아무런 제한없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구하고 마음대로 살게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인권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외국인이 국경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드나들고 일자리(영리활동)를 마음대로 구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일이 발생할까?
외국인이 마음대로 한국을 드나들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나 하고 그런 소리를 떠들까?
외국인이 마음대로 (제재 없이) 한국을 드나들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 그 말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국경을 개방하고 전세계의 모든 외국인들이 한국 땅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소수의 일자리를 놓고 한국인들과 경쟁할 수 있게하라는 이야기와 동일하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라는 의미는 정확히 그것과 같다.
왜냐하면 불법체류자를 어떤 형태로건 합법화하여 한국에서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한다면, 일단 한국에 입국만하면 추방될 걱정이 없기에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전세계의 모든 외국인들이 무조건, 그리고 무한한 숫자로 입국하고 버틸 것이기 때문이다.
즉, 불법체류를 합법화하는 순간 한국은 전세계의 모든 외국인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드나들고 제한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한국국민의 일자리 보호같은 자국민 보호정책을 수행할 힘을 잃을 것이고, 국경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몰려드는 외국인들로 인해 학교, 교통, 상수도, 전기, 의료서비스 등등 각종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지만, 그 모든 사회적 기반시설을 짓기 위한 돈은 오직 한국 국민들의 세금으로만 충당된다.
한국국민들은 제한된 숫자의 일자리를 두고 무한한 숫자로 공급되는 외국인들과 경쟁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들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한국인들과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짓기 위한 돈도 부담해야 한다.
홍콩 주민들이 끝없이 몰려드는 중국 본토인들로 인해 유치원, 학교, 각종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대규모 시위를 했던 것은 이러한 사례 중 하나이다.
하지만, 불법체류를 합법화함으로써 전세계 모든 국가의 외국인들이 무한한 숫자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반 시설역시 끝없이 확충되어야하고 거기데 드는 돈은 오직 제한된 숫자의 한국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재정이 거덜날 것이다.
불법체류를 합법화하는 순간 벌어질 일이다.
따라서 불법체류는 그 나라의 영토주권을 침범한 아주 심각한 범죄이고, 잠재적으로 그 나라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범죄이기도 하며, 그 나라 국민들의 삶과 국가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전세계 모든 국가들은 불법체류를 아주 심각한 범죄를 취급하여 발각시 무조건 추방을 원칙으로 한다. 프랑스의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되자 10대 집시소녀를 학교수업시간에 체포해서 그녀의 부모와 함께 추방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자스민 법안은 겉으로는 불법체류자 아동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를 해주자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본 사람은 알겠지만,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사실 이게 진짜 목적이다). 그것도 한국국민의 세금으로 한국국민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 양육비 지급과 같은 특혜까지 주면서 말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자스민 법안은 불법체류자 양산법이다. 불법체류자가 한국에 입국해서 아기만 낳으면 추방이 면제되고, 무상복지를 누리면서 놀고 먹게해준다.
아래는 이자스민 법안의 전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국회의 의안정보 시스템의 주소이다.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T4C1S2R1R8E1F5W0X3J5P2H3J6U3
이자스민 법안과 그 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 그리고 법안을 검토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직접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자스민 법안을 분석해보자.
(주: 아래는 이자스민이 발의한 소위 이자스민 법안의 원안 내용과 그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추산한 국회예산처의 비용추계서, 그리고 이자스민 법안을 검토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문조사위원의 검토보고서이다.이 내용은 위의 링크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으니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은 직접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1913120_법제사법위원회_검토보고서.검토보고-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13120)_이자스민의원_검토보고서0424(수정)-2.pdf
191312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