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

< [공유]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1 > 

‘디펜스 21’ 편집자인 김종대 씨의 포스팅을 공유합니다. 군사주권과 군대개혁은 한국사회의 정상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김종대 씨가 앞으로 10여 차례 군사주권, 군대개혁 등에 대한 포스팅을 올릴 계획이라 하니 적극적으로 읽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한국군은 정전협정 서명에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위기관리의 당사자가 아납니다. 그리고 60년 넘게 작전지휘권도 없는 불구자입니다.”

"국민소득 2만불에 세계 6위권의 군사비를 지출하는 나라가 이런 치욕에서 벗어날 줄 모른다면 국가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 위치를 박탈당한 대한민국은 한반도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자격도 박탈당한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군인이 한국 말고 또 있었던가?"

< [공유]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1 - 연재를 시작하며 > 

- 국가 개조의 핵심은 '군대 개혁'" http://omn.kr/anp7 김종대 기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7303

한국군은 정전협정 서명에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위기관리의 당사자가 아납니다. 그리고 60년 넘게 작전지휘권도 없는 불구자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말할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휴전선은 이상이 없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요. 미군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뭔 자존심이냐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릿고개 넘던 시절, 오직 생존에 급급했던 시대에 갇힌 의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자존감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그저 비굴해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존을 넘어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면서 행복과 번영을 추구해야 할 21세기입니다. 거친 국제정세를 격랑을 헤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항해를 시작해야합니다.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 위치를 박탈당한 대한민국은 한반도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자격도 박탈당한 것입니다. 

군사주권 외면하고 주변국의 협력을 도모하여 평화와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안보도 불안합니다. 지난 20년 간 남북한 사이에 국지적인 위기는 전시와 평시가 이원화 된 불안한 작전지휘체제로 인해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못했습니다. 전쟁과 위기에 대한 기초개념 조차 없어 우리 내부로부터 불안을 키우고 잉태되는 걸 방치하고 우리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에 세계 6위권의 군사비를 지출하는 나라가 이런 치욕에서 벗어날 줄 모른다면 국가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국가 개조의 핵심은 군대 개혁입니다. 

원래 작전지휘권 문제는 진보가 아닌 보수의 담론입니다. 

적어도 군인이라면 “내 군대는 내가 지휘하겠다”고 나서는 게 정상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군인이 한국 말고 또 있었던가? 그래서 원래 보수는 민족주의자인 동시에 국가주의자인데 어쩐 일인지 한국군에서는 이 정신이 해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휘권을 포기하고도 지휘관의 권위는 무척 중시합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위로 여군을 성추행하고 병사들을 착취합니다. 그런 건 잘하면서 전략을 연구하고 작전술을 발전시키는 일은 안합니다. 우리나라 전현직 장군 3,000명 중에 국민에게 귀감이 될 전략가를 단 한 명이라도 배출한 적이 있었습니까? 국민들이 떠올릴 기억나는 전략론이나 저서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군인이 제 역할을 못하고 보수가 보수의 언어로 말하지 못하니 국민이 나서야 할 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재는 이런 한국 군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틈나는 대로 다음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1. 한국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2. 이상한 동맹

3. 한미연합사령부 바로 알기 

4. 강대국 정치와 패권의 압력

5. 합동참모본부의 실체

6. 우리도 모르고 지나간 전쟁위기

7. 정전체제와 작전지휘권

8. 미사일방어(MD)

9. 제4세대 전쟁론의 실체

10. 한반도 통일과 군대

11. 한국군 전력체계와 무기도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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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2 - 한국 대통령의 국군통수권(1) >

- 김영삼과 이명박의 거짓말... 어쩜 이렇게 닮았나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2] 한국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① http://star.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7304

"1994년에 미 클린턴 대통령이 영변을 포격하는 계획을 막 실행하려던 시점.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신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폭격 계획을 중단하라, 미국이 전쟁을 벌여도 나는 단 한 명의 한국군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하여 전쟁을 막았다고 위기 직후에 말한 적 있다. 

이 말에 미 백악관이 발끈했다.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은 적 없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백악관은 대통령 전용 전화선의 통화기록까지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은 더 반박하지 못했다. 

실제로는 어떠했는가? 김 전 대통령은 미국이 전쟁을 준비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한마디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그렇게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던 대통령이건만 막상 전쟁의 그림자가 얼씬거리자 제일 먼저 겁을 집어 먹었다. 마침 북한에 가 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돌아왔다. 그는 주한미군 지하벙커에서 클린턴 대통령과 통화로 김 주석과의 대화내용을 알리며 전쟁준비를 중지시켰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 이 사실을 전했다. 카터의 회고에 따르면 “정상회담”이라는 말에 “김 전 대통령의 아래턱이 목 밑으로 떨어지더라”며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 했다. 

2010년 11월에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는 급박한 위기상황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2012년에 퇴임 직전의 이명박 대통령은 "내가 전투기로 북한을 응징하자고 했는데 군이 반대해서 실행하지 못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 말에 현역 장성은 물론 예비역들까지 발끈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투기로 응징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당시 합참의장이던 한민구 대장은 이후 국방장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혔다.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F-15K를 출격하도록 한 것은 합참의장이던 자신의 판단이지 이 대통령으로부터는 전투기를 동원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단호하되 획전되지 않도록 하라"는 게 전부였다고도 했다. 

더 어처구니없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대통령에게 청와대 참모들이 "전투기 동원은 유엔사 정전시 교전규칙 상 미군과의 협의사항"이라며 "전투기 동원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했다는 것이다. 이런 보고가 있었다면 "미군과 빨리 협의하라"고 하면 될 것을 이 대통령이 지레 겁을 먹고 전투기 동원은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 버렸다. 그 때문에 위기 다음날이 11월 24일에 이 대통령의 첫 지시가 "유엔사 정전시 교전규칙을 개정하라"는 것이었다. 

자신이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을 유엔사 탓으로 전가한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엔사령관이자 연합사령관인 월터 샤프 대장이 발끈했다. 11월 30일에 월터 샤프의 편지가 국방부 장관 앞으로 왔다. "전투기 동원 여부는 한국 정부가 자위권 차원에서 결정 사항이니 미군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었다. 

항상 안보와 보수를 입에 달고 다니는 한국 대통령들은 막상 위기가 벌어지면 어쩔줄 모르며 미국의 눈치만 본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뭘 하는 자리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국방부와 합참의 고위 직위자들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였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전투기 동원은 미군과 협의사항"이라고 하다고 경질되었고, 그 후임인 김관진 국방장관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전임자의 말을 뒤집었다. 

과연 누가 말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도대체 한국의 통수권자와 그 부하들은 전쟁에 대한 기초지식이나 있는 것인지, 위기관리가 뭔지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반도 자신이 국군통수권자라고 생각한 적 없이 오직 미국만 바라보는 게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연평도 포격 위기가 끝나고 일주일 후인 11월 말에 김민석 대변인은 "자위권과 유엔사정전시 교전규칙 적용여부에 대해 국제법 학자에게 연구용역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전쟁 위기가 발생하면 국제법 교수나 변호사에게 "쏠까요, 말까요?" 물어보겠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한가? 더 기가막힌 사실이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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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3 - 한국대통령의 국군통수권(2) >

- "군이 알아서 하라"... 이 나라 정부는 두 개인가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3] 한국대통령의 국군통수권② http://star.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8024

"주한미군에게 ‘군작전권’을 영원히 넘겨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박그네 정권은 군작전권, 경찰 지휘권, 국정 지휘권 등 어느 한 가지라도 다룰 의지도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청와대가 스스로를 ‘커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듯이, 지난 10월 NLL 구역에서 발생한 남북 간 긴장상황에서도 청와대는 ‘군이 알아서 해라’고 컨트롤을 포기했답니다.

박근혜-김기춘의 청와대가 한국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재앙인 이유는, ‘청와대가 국정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컨트롤타워의 작동이 멈춘 박그네 임기 2년 만에 애꿎은 국민들의 목숨은 수장되었고 국가부채는 215조 늘어났으며, 미국과 재벌들은 살판나는 세상이, 군대는 성폭력 등 각종 폭력의 산실이, 국정원은 빅브라더가, 도심은 경찰의 주차장이 되었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은 줄어들고 있으며,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자는 600만명으로 증가했고 국민들은 희망을 잃고 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1962년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11일 동안 소련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하려는 시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이 대치하여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게 쿠바 미사일 위기다. 훗날 역사는 케네디 대통령과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문민통제를 관철하지 않고 군에만 작전을 맡겼더라면 3차 대전, 즉 핵전쟁까지 갈 상황이었던 심각한 위기였다고 쓰고 있다. 

일찍이 프랑스의 클레망스 총리는 “전쟁은 군에 맡기기에는 너무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치권력이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현대 민주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즉 문민통제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군인은 군사적 승리만을 추구하며 극단적 폭력을 불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군인은 전투를 하는 존재일 뿐이고, 전쟁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즉 정치가 결정해야 한다. “군의 정치의 수단”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명제를 발전시켜 사무엘 헌팅턴은 군을 도구이고 수단일 뿐이라는 의미로 ‘도구적 현실주의’를 주장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거꾸로 정치가 군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문민통제의 기반이 심각하게 약화되어 우리의 생존을 군 지휘관의 선의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되는 아주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중이다. 

북한 대표의 인천 방문으로 남북대화가 무르익던 지난 10월 7일. 연평도 인근에서 아침 9시가 넘은 시각에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하기 시작했다. 이를 경보로 발령하자 해군작전사령부, 해군 2함대사령부 상황실에 거의 백여명의 해군 장교들이 몰려들었고, 조금 후엔 최윤희 합참의장도 이 소식이 알려졌다. 북 경비정과 8.8km 떨어진 우리 고속함 유도탄정에서 북 경비정에 경고사격을 하자 북한이 기관포를 발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 기관포는 사정거리가 짧아 우리 고속함에 도달할 수가 없다. 게다가 북 경비정은 함포도 없다. 북이 사격을 했다면 우리 고속함에는 ‘살인면허’가 발급된 것이나 다름없다. 

2009년 11월에도 대청도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우리가 3분간 4960발을 퍼부어 북 승조원 8명을 죽였다. 그러나 막 사격을 시작한 순간 76미리 주포가 불발탄으로 막혀 나가지 않았다. 40미리 부포도 마찬가지였다. 10여분간 포를 수리하는 동안 북한 경비정은 어선 사이로 자취를 감추었다. 

이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 신원식 중장은 청와대에 전화로 상황을 보고하였으나 청와대는 “군의 교전수칙에 따라 알아서 대응하라”며 일체 작전에 간섭하지 않았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작전이 허탕을 치자 승전에 목이 말랐던 해군은 크게 아쉬워했고, 최윤희 합참의장도 “왜 히스토리(역사)를 만들지 못했냐?”며 아쉬워했다. 기어이 피를 보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청와대는 왜 군보고 알아서 하라며 상황을 방치했을까? 엄청난 사상자가 나고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탄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군사작전에 정치권력이 개입하는 것을 한국사회에서는 어느새 금기시했기 때문이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가 서해 군사작전에 개입하였다고 정권이 바뀌자 무슨 한풀이 하듯이 고위 장성들이 들고 일어난 이후 감히 어떤 대통령이 군 장성에게 “이래라, 저래라”하겠는가? 그만큼 군사작전은 성역이 되었다. 감히 군을 통제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로부터 사흘이 지난 10월 10일에 연천 일대에서 민간단체가 풍선에 실어보낸 대북 전단에 대해 북한이 사격을 하고 우리가 대응사격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군은 이 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전방의 장사정포를 대기시키고 대구 공군기지에서 F-15K 편대까지 대기시켜 확전에 대비까지 했다. 그러나 포격 원점을 파악하지 못한 군이 경고사격을 하는 것으로 대응을 제한하여 사태는 종료되었다. 

당시 신원식 합참 작전본부장은 “내가 청와대 비서관에게 보고했고, 청와대는 군의 지휘에 따라 대응하라고 (군에) 위임했다”고 답변했다. 역시 청와대는 상황을 방치했다. 이 번 두 번의 교전에서 청와대의 조치사항은 아예 없다. 

세월호 참사 때와 같이 이번에도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셈인가? 단지 “군이 알아서 하라”는 게 청와대의 조치의 전부라면 우리나라 위기관리의 책임자는 과연 누구란 이야긴가? 

그렇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국군통수권은 유명무실화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후 군 부대 위문을 딱 한 번 했다. 너무 귀하신 몸이라서 그렇다. 이 나라에는 정부가 두 개 있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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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4 - 한국대통령의 국군통수권(3) >

- 한미연합사령관의 '기막힌' 발언, 이러고도 '주권' 말하나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4] 한국대통령의 국군통수권③ http://star.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9076

“청와대가 주한미군에 뭔 불만을 전달하기라도 하면 (주한미군사령관) 라포떼는 “이런 수모는 처음”이라는 둥, “동맹 깰거냐”는 둥 노골적으로 언론에 불만을 말하며 한국 정부 간섭을 배제하려고 했다. 

미국 50명의 대장 중 한 명에 불과하고 태평양사령부 예하부대장에 불과한 자가 남의 나라에 와서 하는 말을 보라. 이것이 어떻게 연합사령관인가? 오히려 대한민국 총독에 가깝지 않은가? 그걸 보고도 연합사령부에 주권의 문제는 없다고 하니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주장이다.”

주한미군이 왜 문제냐구요? 김종대 편집장의 이번 글을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김종대씨는 주한미군이 과거 그리고 현재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헌법상 군통수권자이자 국정책임자인 대통령과 청와대군의 지시와 의견도 묵살하는 주한미군에게 국빵부 똥별들이 그동안 어떻게 적응해 왔을지, 왜 국민여론과 국회를 개무시하는지, 왜 주한미군이라면 설설 기는지, 작전권 환수에 무능함을 넘어 비겁한 것인지 말해줍니다.

작전권을 환수하지 않은 상황, 불평등협정이 존속하는 상황, 그리고 지금과 같은 한미연합방위체제 아래에서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없을 겁니다.  

“[포스팅 원문] 만약에 한국 대통령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해도 될까? 

물론 해도 된다. 법적 지위는 연합(combined) 사령관이기 때문에 미군 대장이라도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공동의 부하다. 부하에게 뭔 지시인들 못하겠는가? 

일일이 지시하기 귀찮다면 우리 합참의장에게 “연합사령관에게 이것 조치하라고 전달해라”라고 해도 된다. 연합사령관은 미 합참과 태평양사령부의 지시를 받는 예하부대 사령관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 합참의장도 똑같이 지침을 준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 

우리 국회의장이 연합사령관에게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라”고 해도 될까? 아무 문제가 없다. 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 자격으로 매년 미 상원에 출석하고 미 국방부와 미 의회 감사를 받는다.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에 주고 있으니까 회계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래야 비로소 한국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보장되는 동등한 주권 행사이다. 이런 모든 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의미의 그 ‘연합사령부’라는 명칭을 근거로 우리 보수안보세력들은 “동등한 주권이 행사되는 연합사령부에 주권의 문제는 없다”고 주장한다. 참으로 억지주장이 아닐 수 없다.

앞의 회에서 소개한 전쟁 위기 상황에서 김영삼, 이명박 대통령이 연합사령관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였는가? 지시는커녕 눈치만 봤다. 미국이 전쟁을 벌일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한국 대통령이었다. 

연합사령관은 항상 미 본토로부터 작전지침을 받으면서 우리 합참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일은 단 한 번도 없다. 합참의장이 연합사령관과 동등한 자격으로 가끔 협의만 하는 정도다. 

2005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와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CONPLAN)을 만든다”는 양국 합의를 위반하고 연합사령부에서 급변사태 대비 작전계획(OPLAN)을 작성하여 북한을 자극하는 빌미를 만든다는 첩보가 청와대에 들어왔다. 이에 청와대가 “작전계획 작성을 중지하라”고 연합사에 통보하자 연합사령관인 리언 라포떼 대장은 “이러면 동맹 깨자는 것”이라고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미 정부 지침대로 작전계획 작성을 강행하려 했다. 그래서 한미 간에 갈등이 벌어졌다. 

같은 시기에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임무와 무관한 동북아 분쟁 개입 위주로 전략과 교리를 수정하려 했다. 그 유명한 ‘전략적 유연성’이다. 이를 국방부와 합참이 제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을 만나 주한미군의 이런 일방적 조치를 항의했다. 그제 서야 럼스펠드 장관 지시로 추가적인 검토가 중단되었다. 우리 국방부와 합참은 마치 남의 일처럼 방관만 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가 주한미군에 뭔 불만을 전달하기라도 하면 라포떼는 “이런 수모는 처음”이라는 둥, “동맹 깰거냐”는 둥 노골적으로 언론에 불만을 말하며 한국 정부 간섭을 배제하려고 했다. 

미국 50명의 대장 중 한 명에 불과하고 태평양사령부 예하부대장에 불과한 자가 남의 나라에 와서 하는 말을 보라. 이것이 어떻게 연합사령관인가? 오히려 대한민국 총독에 가깝지 않은가? 그걸 보고도 연합사령부에 주권의 문제는 없다고 하니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주장이다. 

심사가 거슬린 리언 라포떼는 이런 말도 했다. “한국정부에 정보를 주면 북한에 흘러가는 것 같다”며 군사정보가 청와대와 한국 합참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행보를 보인 것이다. 2004년에 윤광웅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만난 라포떼가 “북한이 우리 작전계획을 알고 있는 것 같다”며 마치 청와대가 그 주범이 아니냐는 뉘앙스의 말을 한 것이다. 

하도 기가 막혀 이 일고 있고 난 다음 청와대․NSC는 “앞으로 대통령이 연합사령관을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마치 “너 혼자 마음대로 생각하라”는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말 안 듣는 연합사령관이 어떻게 연합사령관인가?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연합사령부에 감사를 하겠다, 국회에 출석해라, 우리 합참의 작전지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 “당장 미군 빼겠다”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 한국 대통령은 기절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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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5 - 이상한 동맹(1) >

- 60년 한미동맹, 이승만의 이 한 마디로 결정됐다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5] 이상한 동맹① http://star.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9390

"헌법 규정에 어긋나고 법적 근거도 없으며, 적법한 절차도 없이 미군에게 넘어간 군작전권, 그리고 60년 넘도록 연합방위라는 이름으로 한국군을 통제하는 한미동맹의 미스테리..

"연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국내 한 여론조사업체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한 인터넷 여론을 분석한 데이터를 보내 왔다. 

2010년까지 전작권 전환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2012년에도 근소한 차이로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앞섰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자 그 찬성비율이 51%로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이 여론조사 업체가 분석하고자 한 것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여론이 반전되었느냐는 것. 인터넷 여론을 심층분석한 결과 그 답이 나왔다. 바로 최근 고조된 “한국군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것. 

한국군의 지휘체계가 불안하고 잦은 국방 비리로 내부가 썩었으며, 구타 및 가혹행위로 학대받는 군인의 충성심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고, 연이은 귀순 및 교전사태에서 보여 준 무능력이 “전작권을 전환하면 안 된다”는 인식으로 대중을 인도했다는 것이다. 북한 핵 때문(14%)보다 한국군의 무능력(18%) 때문이라는 인식이 인터넷에서는 훨씬 우세하다. 

이것이 바로 동맹의 실상이다. 우리는 한없이 나약하고 무능력하며 미군은 그래도 한국군보다 나은 건 사실 아니냐는 게 오늘날 한미동맹의 정서적 기초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면 한국군 지휘부는 할복이라도 못할망정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국민들 불신 받는 줄 모르면서 마치 자신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군대인양 행세하는 그 허세부터 버려야 한다. 

한미동맹을 보면 몇 가지 불가사의한 특징이 드러난다. 

60년 넘게 이렇게 별다른 법적 근거도 없이 장기간 변함없이 이어진 동맹이 어디에 있을까? 작전지휘권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쟁 당시에 서신으로 맥아더 유엔사령관에게 “귀하의 휘하에 있기를 희망한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갔다. 맥아더는 “이를 수락한다”는 답장으로 이를 확인했다. 

그러다가 1978년에 유엔사가 한미연합사에 그 지휘권을 다시 위임하였는데, 이 당시 한미 합참의장이 공동위원장인 한미 군사위원회(MCM)의 연합사령관에 대한 ‘전략지시 1호’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 근거이다. 그런데 전략지시라는 것은 조약도 아니고 협정도 아닌 것으로, 굳이 따지자면 행정규칙 정도의 위상 밖에 갖지 못하는 행정문서다. 

여기에 수록된 연합사령관에게 “한반도 방위 임무”와 “전시 미국에 증원요청 권한”을 명기하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 방위책임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서 연합사령관의 임무와 권한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도무지 가늠하기 어렵고, 미 증원군 지원요청이라는 것도 미 대통령과 합참, 국방부가 이를 어떻게 검토한다는 것인지, 반드시 증원군을 보내준다는 것인지 도무지 그 실체를 알 길이 없다. 

1953년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도 미국이 한반도 분쟁에 자동개입하는 조항이 없고 단지 “국내법 절차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1994년에 전시와 평시가 분리되는 바람에 하달된 ‘전략지시 2호’ 역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우리는 연합사령관이 뭐 하는 자리인지 지금도 모른다. 단지 한미 양국의 국방당국이 저희들끼리 쑥덕거리며 제 멋대로 운용해 온 게 연합방위체제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법적 기초도 없이 상황에 따라 운용하는 체제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니 국민들이 뭘 알려고 하면 감추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다. 

이렇듯 한미동맹은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추상적 규범으로 채워져 있다. 

미국은 NATO 국가들과 전시에 어떤 시점에 어떻게 지원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조약에 포함시켰으며, 일본과는 안보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만들어 그 상세한 내용을 의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하기 때문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변경된 내용은 반드시 의회 심사를 받는다. 

그런데 한미동맹에는 이상하게 그런 것이 없다. 그것이 방위체제에 어떤 효과로 이어졌는가? 이것이 필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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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6 - 이상한 동맹(2) >

- 미국을 향한 정신적 매춘행위와 그 해악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6] 이상한 동맹 ② http://star.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1159

"한국인들에게 미국과의 동맹은 이데올로기이며 도그마다. 
국제정세의 변화나 국가의 방위역량을 따져볼 것도 없이 시공을 초월한 가치이자 목적이다. 한국에서 “동맹 약화는 곧 한반도 공산화라”는 명제는 일종의 절대적 안보지침이자 강령으로서 누구도 도전하거나 의심하면 안 된다. 

위크리크스가 폭로한 2008년 5월 29일자 주한미대사관의 외교 전문에 따르면 이상득 의원은 버시바우 대사를 만나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Vice Speaker Lee said that President Lee was pro-U.S. and pro-Japan to the core so there should be no questioning President Lee's vision.)”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미국의 유력자의 환심을 사려는 한국의 야심가들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렇게 자신들을 찾아와 아부하고 한국정부 내부 정보를 가져다바치는 한국의 유력자들을 좋지 않게 본다는 점이다. 위키리크스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미 대사관 관계자들이 한국의 국회의원, 고위관료 등에 대해 “개인적 야심 때문에 한국 내부 정보를 가져다주며 미국의 환심을 사려는” 시정잡배 수준으로 보는 대목이 여러 차례 나온다. 

이렇게 보면 한국 내 동맹론자들이 겉으로는 국가를 위해 동맹을 도모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기실 내막을 알고 보면 저 혼자 미국에 잘 보이거나 사업거리를 찾는 기회주의자들인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이야기다. 

노무현 대통령 때 성우회 부회장으로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던 전직 공군 참모총장은 알고 보니 한국 공군의 기밀을 빼내서 미국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일종의 무기거래 스파이였다. 그런 자가 그 한 사람뿐인가? 한 전직 미 대사관 관계자는 필자에게 “미 국방정보국(DIA) 관계자에게 한국군 장교들이 면담을 하려고 아우성인데, 만나 보면 한국군 내부정보를 구해오거나 자기 상관을 헐뜯는 말도 서슴지 않아 놀랄 때가 많았다”고 말한다. 

2011년에 “한국 공군이 미국제 재밍 장비인 타이거아이를 몰래 분해했다”고 미 대사관 관계자에게 일러바친 정보원은 한국군 내부였다. 이 일로 인해 미국은 한국정부에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연중 감시한다. 그리고 가끔은 도청도 자행한다. 
이렇게 정보를 퍼주고 국부를 대규모로 미국에 유출하면서 여기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영혼까지 미국에 바치는 뻣 속까지 친미인 인사들의 정신적 매춘행위 때문에 지금 국가는 심각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앞 회에서 말한대로 한미동맹은 추상적 규범만 있고 구체적인 안전보장의 조치는 없다. 
이런 불안한 동맹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법은 간단하다. 우리도 일본처럼 미국과 법적 효력이 있는 안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하면 된다. 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거나 보완하면 된다. 
어차피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미동맹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한미 양국이 공동의 이익과 군사력의 역할에 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동맹의 틀을 선진화하는 법과 제도를 고민할만하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그러한 길로 가는 첫걸음이었다. 언젠가 한반도에서 정전체제가 해소되는 상황에 대비하면서 평화공존과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국가의 겪을 갖추는 진화의 과정이었다. 

그런데 우리 보수․안보세력은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오직 옆에서 미군이 돌봐주는 유아적 상태에 머무르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의 전 세계 동맹국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위치에 자신들을 국한시킨다. 

이들은 왜 이런 자학적인 행태를 보이는 걸까?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조국, 미국을 섬기고 영혼을 바치는 행태를 되풀이 하는 지금의 사고방식이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혜택을 자신만 누리려고 한다. 그러니 동맹이 선진화되고 투명성 있게 관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한국 국민과 미국 국민의 동맹이 아니라 정부 관료, 군인 출신들끼리의 은밀한 동맹이다."(다음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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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7 - 한미연합사령부(1) >

- "통일 국면에 유엔사·한미연합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 http://omn.kr/are9 김종대 기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1162

"우리에게 불가사의 한 것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상위 개념으로서 유엔군사령부의 존재이다.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을 보면 항상 첫 페이지에 “유엔사령부의 위임에 의해 이 작전계획을 작성한다”는 문구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다. 즉 한미연합사의 법적, 존재적 기반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아니라 유엔의 깃발이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한 이후 지난 36년간 유엔사령부는 유명무실한 상징적 기구에 지나지 않았다. 한미연합사에 실질적 권한을 위임해주는 일종의 깃발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사령부는 조직도 없고, 정상적인 사령부도 아니며, 유엔 한국전쟁 참전국들이 대부분 철수한 뒤론 서류상의 존재다.

유엔사가 이제껏 유지돼온 유일한 명분은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을 청산하는 평화협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휴전협정을 관리하는 법적 주체로서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서방 쪽과 공산 쪽이 유엔사를 해체하자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음에도 궁색하게 명맥만 이어왔으나, 그사이에 한국전쟁 당시 유엔사의 적국인 중국과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여 존립의 명분도 사라졌다. 그럼에도 유엔사라는 가상의 존재는 그간 남북 화해협력의 장애를 수시로 조장하는 이상한 마력을 발휘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자 국방부는 “육로 연결은 유엔사 관할”이라며 갑자기 제동을 걸었고, 이로 인해 금강산 육로관광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야 이루어졌다. 그런가하면 올해 3월말에 우리 국방부가 중국에 한국전쟁 당시의 중공군 유해를 송환하려고 할 때도 주한미군으로부터 “유해 송환은 정전협정 사항이므로 유엔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견제를 받았다. 한미연합사는 유엔사의 권위까지 합쳐져 한국의 주권을 수시로 제약하는 마력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냉전의 형성기인 60년 전과 지금은 이미 국제정세가 근원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엔사령부를 핵심으로 한 한국전쟁 체제는 청산의 대상이지 답습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런 유엔사가 한미연합사령부에 한반도 방위의 임무를 위임한 것이니 대한민국 주권 이전에 한반도는 국제적 공동관리라는 강대국 정치의 유산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만일 한반도에 통일 국면이 전개될 때 유엔사-한미연합사령부는 어떤 역할을 할까? 우선 미국은 “북한은 대한민국과 별개의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한반도 북단에 한국의 관할권은 없다”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과 협력하여 그 향후 진로를 흥정할 가능성이 높다. 현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는 “한국이 주도하여 한반도를 통일한다”는 합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떤 문서에서도 이를 명기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주권의 기반이 취약하고 매사를 강대국 정치에 의존하는 한국이 통일의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각기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워 개입하려 할 것이고 한국은 그 눈치를 보게 될 공산이 크다. 이것이 우리가 시급히 군사주권을 회복해야 할 이유이다. 정전협정 체제에서는 우리가 통일을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안보의 당사자 위치를 확보하고 정전체제 이후를 대비하자는 것이다. 

현재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하고 유엔사-연합사 체제를 고수하는 자들은 오직 안보전략만 강조하고 평화전략, 통일전략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한다. 안보는 성공해봤자 현상유지다. 그러나 평화전략, 통일전략은 현상타파의 논리다. 한반도가 근세 이래 외세의 강점으로 점철되었던 수난의 역사를 넘어 다음세대가 한반도의 주인으로, 통일의 주체로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하도록 지금 한그루의 나무를 심는 일이다. 주권을 확립하지 않고 어찌 이것이 가능하겠는가?(다음호에 계속)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797983273596005&id=10000153019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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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8 - 한미연합사령부(2) >

-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8] 한미연합사령부② "한국군은 전혀 몰랐던 주한미군의 '비밀작전'" http://star.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1389

2009년 12월 12일. 평양에서 그루지야 소속의 수송기 한 대가 이륙하자, 그와 거의 동시에 오산에 있는 미 7공군사령부 공군기지에서 이제까지 그 존재 자체가 비밀이었던 스텔스 무인정찰기가 활주로에 모습을 드러냈다. 날개폭이 20미터에 달하는 이 백색의 비행체는 출격한 즉시 평양에서 이륙한 수송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채 한 시간도 되지 않아 비밀 정찰기는 수송기 내부를 전자적으로 스캔하여 수송기에 실린 화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그 데이터는 바로 오산의 7공군사령부 상황실로 전송되었고, 그 즉시 미 태평양사령부를 비롯한 본토에서는 “북한제 무기를 실은 수송기가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무인정찰기는 ‘RQ -170 센티널’로 명명된 미국의 비밀무기로 이 때까지는 그 존재조차 알려져 있지 않았다.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 결의 1874호에 따라 미국은 이 수송기에 전자전만으로 방콕의 돈므엉 공항에 강제로 불시착하게 한 다음, 태국 정부를 압박하여 이 수송기를 전격 억류하고 승무원들을 구속하였다. 수색 결과 수송기에서는 북한제 지대공미사일, 대전차용 로켓포(RPG), 폭약, 총기류 등 35톤가량의 북한산 무기가 적발됐다. CIA의 빈틈없는 정보망이 몇 주에 걸쳐 추적해 온 이 수송기는 마지막 순간에 미7공군에 배치된 비밀 정보무기에 의해 그 화물의 정체가 밝혀졌다. 이 비밀 합동작전은 주한미군 전력이 한반도 방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밀작전에 얼마나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극명한 사례였다. 이 작전의 내용은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한국군에게 전혀 통보되지 않았다. 오직 미국 정부의 결정으로 이루어졌고,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한편 연합사령부는 이 7공군사령부에 대한 작전지휘 권한이 없다. 7공군사는 주한미군사령부나 한미연합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미 태평양사령부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는 조직이다. 이 때문에 당시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도 7공군사령부 상황실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다. 이 작전의 내막을 그가 알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대한민국 주권의 바깥에 존재하면서도 한국에 있는 가장 큰 군사조직 중 하나가 7공군사령부다. 우리 주권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비밀 무기의 존재가 밝혀진 것은 다소 의외의 계기에서 비롯되었다. 새로운 정보 무기가 한국에 배치되려면 한국 정부로부터 전용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한다. 유일하게 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은 이것밖에 없다. 군사주권이 아닌 ‘전파주권’이 '우연히' 미국 비밀무기의 존재를 확인시켜 준 셈이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미군에 대해 아는 바 없고 한반도 생존을 좌지할 위기관리의 중요한 영역을 미국에 맡겨,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이 비밀작전은 1968년 북한 원산 앞바다에서 벌어진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전력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당한 수준의 비밀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실 우리가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의외로 적다.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서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이미 상당히 진척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한미군은 그 존재 자체가 점점 더 ‘스텔스화’되고 있다.

한미연합사 작전지휘 바깥에 있는 7공군사령부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에 대한 표적 설정의 권한, 군사용어로 ‘기계획통합임무명령서(prepositioned integrated tasking order)’를 작성할 권한을 갖고 있다. 쉽게 말하면 북한에 대한 표적 선정을 하는데 그 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7공군사령관이다. 이 조직이 우리 주권 바깥에서 어떻게 한반도 운명을 좌우했는지 다음호에서 역사적 사례를 들어 파헤쳐 보기로 한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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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9 - 한미연합사령부(3) >

"서울 인근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이에 대해 우리 의견을 당당히 말하지 못하고 통사정하는 한국군과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호통 치는 미군 고위 장교."

"1994년 3월에 북한 대표가 판문점에서 “서울 불바다”발언을 한 이후 6월에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 영변 핵 시설을 폭격하기로 했다.
이미 주한미군에 1000명 정도의 전쟁기획 장교가 증파되어 전쟁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김영삼 대통령은 속수무책이었다. 이 때 연합사령관 게리 럭 대장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북한을 폭격하기로 한 결정을 통보받았으나 그 결정 내용에 대해 한국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당시 연합사 작전참모 프랭크스 소장은 클린턴 행정부의 전쟁 지침에 따라 행동하는 게리 럭의 지시를 받아 전쟁을 기획하면서 한국군 장교들에게 “만일 반대하는 장교가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서슬이 퍼런 전쟁분위기에 당시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인 장 성(육사 18기) 대장도 속수무책이었다.

이 당시 한국군의 걱정은 영변을 포격을 하면 북한은 반드시 보복을 할 것이며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가장 위협적인 것은 북한의 장사정포인데, 갱도 안에 있는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려면 우리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북한 장사정포 중 170미리포는 거리가 걸어서 우리 포가 미치지 못하고 갱도진지나 산의 뒤쪽에 있는 포는 더더욱 찾기 어려웠다. 그러니 일일이 특수부대가 가서 제압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개전 초 2~3일 이내에 우리 군사력의 37%가 손실되고 서울에서 100만 명 이상 사망한다는 것이 우리 측 결론이었다. 그런데 게리 럭이나 프랭크스는 이런 한국군의 걱정을 무시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랜턴 장비를 부착한 미 7공군사령부의 F-16을 동원해서 북한 장사정포를 제압하는 방안이다. 당시 7공군에서는 27대의 F-16이 배치되어 있었다.
장 성 부사령관과 당시 3군사령관인 윤용남(육사 19기) 대장이 이 방안을 “관철하라”고 당시 연합사 지상구성군 선임 장교로 가 있던 정경영(육사 33기)에게 지시했다.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것을 미국에 설득하지 못하면 서울 시민은 집단학살 된다.

작전회의에서 정 중령은 미 공군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걸 열다섯 번 주장했다. 그러나 무시 당했다.
미국은 오로지 영변 핵 시설만 폭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연합사에서는 7공군사령부와 타격 표적(pre-ITO)을 협의하기 위해 전투협조반(BCE)을 운영했고 그 반장이 커밍스 대령으로 정 중령의 직속상관이었다. 북한의 표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7공군이 연합사와 협의하는 절차가 당시 미 7공군사령부 부사령관(준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연합표적처리위원회(CTB : Combat Targetting Board)다. 이 회의에서 또 정 중령이 “연합사령부의 중요 임무는 수도권 방어”라는 점을 환기시키며 “7공군이 그 방어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자 커밍스 대령이 중 중령의 목을 잡고 “조용히 해”라고 소리쳤다. 정 중령이 “한 말씀만 더”라고 사정하며 간신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마쳤다.
이 주장을 들은 7공군은 경악했다. 저공비행으로 방공망이 조밀한 북한 장사정포를 타격할 경우 그 생존확률은 50%에 불과하다는 것. 이 때문에 7공군이 “절대로 못한다”며 아우성치기 시작했고 커밍스 대령은 다시 불같이 화를 냈다. 그 날 저녁. “7공군사령부가 난리 났다”는 보고를 받은 프랭크스 장군이 자정 쯤에 용산 연합사령관 공관(힐탑)으로 들어갔다 새벽 4시경에 나왔다.
그 직후 커밍스 대령이 연합사 벙커로 들어오면서 다짜고짜 의자를 발로 찼다. 그리고 정 중령을 똑바로 노려보면서 “정 중령 임마(son of beach)! 너의 명령이 받아들여졌다(your order accepted)"며 그 뒤로 알아들을 수도 없는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리고 ”네 놈은 반드시 한국군으로 돌려보내겠다, 연합사에서 꺼지라“고 했다.

서울 인근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이에 대해 우리 의견을 당당히 말하지 못하고 통사정하는 한국군과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호통 치는 미군 고위 장교.
모두가 전쟁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을 제지할 능력과 의지가 상실되고 오직 미군 고위 장성들 간의 합리적 결정을 구하며 사정하는 존재였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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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10 - 한미연합사령부(4) >

외교, 안보는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생존의 방향을 설정하고 원대한 비전, 다양하고 유연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국가의 창의적 역량이다. 
국제정치의 양상이 시대와 역사에 따라 변화무쌍하다면 당연히 국가 생존의 방책도 여러 선택의 조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동맹이란 것도 양자 간의 동맹도 있지만 다자동맹, 복합동맹 등 국가의 안보상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되고 응용될 수 있는 정책이다. 한미동맹 역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따라 현재와 같은 대북 방위동맹일 수도 있고 미래에는 동북아 지역안정 동맹, 한반도 평화유지 동맹 등으로 그 성격을 달리해 가면서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어떤 생존전략이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보장해주느냐, 우리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국가 자율성의 기반이 조성되었느냐가 핵심적인 문제이다. 그렇지 않고 당장의 북한 위협에 대한 공포에 질린 나머지 우리가 무엇을 주도해보지 못하고 주변 상황에 수동적으로 끌려 다닌다면 그것은 외교․안보 정책이 아니다. 그러므로 외교․안보는 상상력의 예술이다.

연합사에서 근무한 한국군 영관급 장교들과 대화하다가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냐”고 질문하면 “회의 중에 미군 부서장이 지금부터 외국군 장교들은 다 나가라고 할 때 굴욕감을 느끼게 된 것”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다. 
미군이 자기들끼리만 핵심 정보와 전략을 공유하고 한국군에게는 일체 비밀로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이야기다. 이 중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바로 전시 미 증원군 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전시에 미 증원군의 한반도 전개계획을 시차별부대전개목록(TPFDL : Time-Phased Force Deployment List)이라고 한다. 
그런데 미군은 이 목록의 상세 내용을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전시에 미군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까맣게 모른 채 69만 증원병력과 5개의 항모전단, 3000대의 전투기가 지원한다는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만들어진 존재하지 않는 미군을 아직도 믿고 있다. 레이건 당시에 미군이 240만 명이었다면 지금 140만인 미군이 그런 증원을 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아직도 우리 보수 세력들은 성경처럼 암송한다. 
여기에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병력감축 계획은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상군 병력이 주된 대상이다. 그렇다면 전시에 미군이 압도적으로 지원된다는 믿음은 근거가 없다. 또한 각종 물자 및 탄약도 미군이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환상이다. 미국은 한국에서 전쟁비축탄(WRSA)을 폐지한 지 오래고, 탄약부족분은 한국보고 구매하라고 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 물자지원은 개전 초에 600억 달러로 예상되는데 이건 고스란히 한국정부가 채무로 적립되어 나중에 갚아야 한다. 
이 세상에 공짜란 없다.

이 뿐인가? 과거에는 미 증원군을 전개하는 절차가 미 합참이 각 군의 협조를 받아 파견하는 형식이었다면 2004년에 부시 대통령의 비밀 훈령에 따라 미 합동전력사령부(JFCOM)가 합동부대를 편성하여 한국에 보내는 것으로 절차를 변경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합동전력사가 또 해체되기 때문에 증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미국은 한국군 장교들에게 있어 거대한 미스테리이자 비밀 덩어리다. 
미국은 그들의 국가이익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반면 전쟁이 나면 우리는 압도적으로 많은 인력(현역 63만, 예비역 300만)과 물자, 장비, 자금 등 태반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면 부담이 많고 기여도가 높은 당사자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순리이다. 
미국의 부담은 줄어들고 우리는 늘어난다면 당연히 권한도 우리가 더 많이 행사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지 않은가? 피와 땀을 더 많이 제공하는 쪽이 작전권을 행사하고 지원하는 쪽은 보조적인 역할만 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지원(support)-피지원(supported) 관계로서 미국은 지원하는 당사자이지 주도하는 당사자가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도한다고 할 때, 그것은 곧 책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일 한미연합사령부가 그처럼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면 이제부터 사령관을 한국 쪽이 맡던지, 그렇지 않다면 한미가 번갈아가며 맡으면 된다. 그걸 안하고 연합사령부라고 하고, 미군의 핵심 전략과 계획을 몰라 쩔쩔매는 연합사가 어떻게 연합사인가? 
이제는 시대 상황에 맞게 동맹도 조정할 때가 되었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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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11 - 한미연합사령부(5) >

- 한미연합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한국과 미국 똥별들의 한반도의 8천만 민족을 두고 벌이는 장난이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친일 경찰만도 못한 국뻥부 똥별의 행태도..

"2002년 6월경 이남신(육사 23기) 합참의장에게 불쑥 찾아온 리언 라포트 연합사령관은 “럼스펠드 장관의 지시로 새로운 작전개념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용건을 밝혔다. 
“미국의 현대화된 항공력으로 북한의 장사정포 포탄이 서울에 단 한 발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북한의 핵시설을 정밀하게 폭격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핵미사일 공격징후만 나타나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작전개념”이라는 이야기였다. 당시는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 
미국은 “이라크를 조속히 안정화 한 다음에는 북한 차례”라며 공공연히 북한을 위협하고 있었다. 뉴욕타임즈 밥 우드워드 기자의 <공격 시나리오(Plan of Attack)>에는 당시 조지 부시가 거의 매일 펜타곤에서 북한 공격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장면이 나온다. 집권 초에 부시는 이라크와 북한을 모두 제압하려는 조바심에 떨고 있었다. 

육군 출신인 이 의장은 “이런 작전개념이 가능하겠냐”며 의문을 가졌지만 배석했던 비서실장인 공군 출신 한성주(공사 24기) 준장은 항공력에 대한 신봉자로서 “무언가 천재적인 발상처럼 느껴졌다”며 당시를 회고한다. 
8년 전인 1994년에는 북한의 ‘서울 불바다’ 협박 때문에 영변 핵 시설을 폭격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첨단 스텔스기, 고성능 폭탄으로 북한의 지하시설까지 완전히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항공력의 눈부신 발전, 현대 군사 과학기술의 경이적 성과로 이제 전쟁 양상이 달라지지 않았나? 
그러나 대다수 합참의 육군 장성들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1994년의 기억 때문인지, 대다수 합참 장군들은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해 신중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해 12월 5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3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럼스펠드 장관은 이 준 장관에게 이전까지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반도 전쟁 계획인 작전계획 5027-98에 의한 한반도 전쟁전략을 수정해야 함을 역설했다. 5단계(북한의 침공-방어-격퇴-반격-수복)로 작전 단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5027이 현대 전장의 역동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현대 전쟁은 5단계가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단계를 건너뛰어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도 있다. 예컨대 북한군의 침공을 격퇴하면서 동시에 반격도 이루어질 수 있고, 아예 침공을 격퇴하는 단계 없이 곧바로 북한 지역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 날 이 준 장관은 럼스펠드의 새로운 전쟁개념에 대해 전부 합의하였다. 이로써 한반도 전쟁계획은 기존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외에 북한 선제공격 계획인 5026이 하나의 ‘우발계획’으로 합의되었고,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 5029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재앙이나 다름없었다. 

이 세상에 북한이 대포 한 방 못 쏘도록 하는 완벽한 군사력이나 군사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미국의 국방장관이 주장했다고 해서, 또는 최근 군사력의 발전이 가속화되었다고 해서 그걸 믿고 전쟁을 함부로 논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2003년에 새로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미국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영변을 정밀 폭격한다는 보도가 폭주하는 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미국은 아예 한국정부 의중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라크 정세가 곧 안정화되는 대로 미군의 핵심전력은 한반도로 이동한다는 첩보가 수시로 입수되었다. 

2003년 4월에 NSC 이종석 사무차장은 노 대통령에게 “미국은 북한에 대한 폭격을 강행할 것 같다”며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올렸다. 
또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한반도 전쟁을 아예 공개적으로 말하는 조지 부시 행정부에 대해 국민 여론은 혐오와 반감으로 들끓어 올랐다. 
이번에는 1994년과 다른 무엇이 있었다. 미국의 전쟁의지가 남다르게 확고할 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신형 첨단 군사력의 위용이 매일 언론에 도배를 했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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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12 - 한미연합사령부(6) >

군사력을 앞세워 강압정책을 구사하는 조지 부시는 조지고 부시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1994년의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작전참모부장이었던 프랭크스 소장은 이제 대장으로 진급하여 중부군사령관이 되더니 2003년 3월에 불과 13만의 병력으로 이라크 전쟁을 단 17일 만에 종결지었다. 이제 전쟁은 전쟁이랄 것도 없는 너무나 손쉬운 그 무엇이 되었다. 마치 훈련을 하듯이 해치우는 미국의 거침없는 태도에 세계는 경악했다. 이라크 다음으로 북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더욱 구체적으로 다가왔다.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연합사의 전쟁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기로 했다. 국가 비상사태에서 자신의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2003년 6월에 대통령 공관에서 연합사령부 작전계획 5027과 5026, 5029, 그리고 5029의 한국판인 ‘고당계획’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김희상(육사 24기) 국방보좌관의 배경 설명에 이어 세부 작전계획은 연합사에서 작전장교를 역임한 공군 박병진 중령(공사 31기)이 맡았다. 미군의 한반도 증원 내용과 전쟁 양상에 대한 설명이 약 한 시간여 이어졌다. 이 날 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하면 그 전쟁의 범위가 강도가 매우 높은 고강도 분쟁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다. 노 대통령은 “설명을 잘 들었다”며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지 않은가, 바로 그런 전쟁계획이 실행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이건 오직 대통령만이 할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중령이 “맞습니다. 그것은 국군통수권자의 영역입니다”라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 날 회동은 끝났다. 응급실에 실려 온 한반도 평화를 구하기 위해 급한 것은 심폐소생술이다. 무슨 고차원적인 의학이 동원되는 치료는 그 다음 일이다. 미국에라도 평화를 구걸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은 당장 해야 할 일은 해야 했다. 좋든 싫든 미국은 우리에게 있어 벗어나기 어려운 거대한 중력이었고, 일단은 미국을 관리하는 응급조치가 필요했다. 이후 한동안 노 대통령의 지지자들조차 “왜 노 대통령이 저렇게 미국에 굴종적인가”라는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라포트 연합사령관은 연일 작전계획 보완에 박차를 가했다. 매년 8월에는 한미연합사 주관으로 을지 포커스렌즈 군사연습이 실시된다. 그런데 8월에는 8․15 경축행사 등 남북관계 행사가 집중된 기간이다. 하필 이 때 미국의 해외훈련 중 가장 규모가 큰 군사연습이 실시되어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8월이라는 시점이 결정된 이유는 간단했다. 매년 6월이 미군 장교들의 인사이동 기간이다. 그러니 새로 한반도에 부임되는 미군 장교들이 한반도 전쟁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8월로 설정된 것뿐이다. 그러나 이게 전통이 되어 이제는 한국 정부 힘으로도 이걸 어떻게 변경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모든 연습 계획을 수립하고 통제하는 당사자는 미군이었다. 2003년 8월의 군사연습은 여러모로 인상적이었다. 라포트 사령관은 자신의 주도로 북한 점령 이후 안정화 대책까지 토의과제로 설정했고, 회의 중에는 “유사시 중국과 협력하여 도주하는 김정일 정권의 망명도 차단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연합사 전쟁지휘소를 방문한 한국 쪽 인사들에게 벙커버스터와 같은 신형 폭탄의 위력을 설명하여 언제든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신무기가 구비된 것처럼 말했다. 이에 한국 쪽 인사들은 넋을 잃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는 강대국의 의도를 초월하여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가? 역대 대통령에게 금기시 된 질문이 노 대통령에게는 핵심적인 문제였다. 노 대통령은 이를 피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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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13 - 한미연합사령부(7) >

참여정부 인사들의 문제는 너무도 중요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하나 같이 입을 다문다는 것입니다. 

NLL 문제, 한미연합사의 문제나 한미FTA 추진, 전시작전권 반환 등 노무현 정권 집권 당시 벌어진 상황과 사건에 대해 (수구세력으로부터 종북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NLL을 포기하고 북도 해상 경계선을 포기하는 거족적 결단으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합의해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 낸 것이다"라고 주장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아주 비겁한 것입니다.

"(원문) 어리석은 동맹국은 한국안보의 자산이라기보다 짐이라고 해야 한다. 

머리가 거의 비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조지 부시 곁에는 두 명의 근본주의자가 포진하여 인류를 고생길로 인도했다. 

한 명은 전직 골드만삭스 회장인 헨리 폴슨 재무장관으로 시장 근본주의가 발명한 금융이라는 흉기를 잘못 휘둘러 미국과 세계를 공항으로 내몰았다.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자본주의 4.0>의 아나톨 칼레츠키는 폴슨을 가리켜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마오저뚱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위협적으로 자본주의를 파괴할 뻔한 인물”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위험한 근본주의자는 로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으로 미국병사 5000명과 이라크인 20만 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1조2000억 달러의 전비부담을 미국에 남기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며 전 세계의 비난을 받았다. 

이런 스투피드들이 흔드는 한미동맹이 무사할리 있으랴.

2003년에 럼스펠드는 리언 라포트 연합사령관에게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인 “개념계획 5029-99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라”고 지시했다. 

후나바시 요이치의 저서 <김정일, 최후의 도박>에서는 럼스펠드가 “왜 미군은 북한에 들어갈 수 없나? 공격이야말로 최선의 방어 아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작전계획으로 전환하라”며 “2005년까지 그 임무를 완수하라”고 라포트에게 지시하였다. 작전사령부 수준에서만 관리되는 개념계획(CONPLAN)과 달리 작전계획(OPLAN)이 수립되면 야전부대까지 전부 계획을 공유하고 자체 부대계획을 발전시키게 된다. 

문제는 이런 방침을 연합사령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한국 정부에는 그 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 계획은 미국이 주도가 되어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을 통제하면서 북한을 통제하는 일종의 영구분단 계획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더군다나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도 전면전의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에 한미연합군이 진출하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청와대는 2004년 말이 되어서야 이 계획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연합사의 작전계획 작성을 중지하도록 하라”고 우리 국방부에 지시하였다. 우리 입장을 전달받은 라포트 사령관은 벌컥 화를 내며 “이러면 동맹 깨자는 거다”며 작전계획 작성을 강행할 뜻을 명확히 했다. 

라포트의 반발에 놀란 국방부와 합참 장교들은 중간에 끼어 어쩔 줄 모르다가 청와대에 “작전계획 작성은 대통령 위임을 받은 국방장관의 업무”라며 “청와대가 무슨 작전계획까지 관여하냐?”며 아예 항명할 기미조차 보였다. 

이어 2005년 4월에 워싱턴을 방문한 이종석 NSC 사무차장에게 리처드 롤리스 차관보는 “북한에 대해 주권이 없는 한국정부에 대해 우리가 무슨 주권을 침해했다는 거냐”며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을 청와대가 간섭하는 걸 노골적으로 거부했다. 

결국 이 문제는 노 대통령이 부시를 만나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위험한 계획을 동의도 없이 작성하느냐”는 항의하고서야 부시가 “잘 알았다”며 럼스펠드에게 계획을 중지시키면서 가까스로 해결되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전면전을 불사해야 할 위험한 상황을 가정으로 한 작전계획이 작성되는 동안 한미연합사는 마치 스스로 주권을 가진 국가처럼 움직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강력한 개입에 직면한 한미연합사는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성역이 된 한미연합사의 권위가 한국 정부에 의해 꺾인 최초의 사례였다. 

연합사령관 통역을 18년 동안 역임한 김장욱 씨에 의하면 “한국 장교들이 미국에 당당히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된 시기는 바로 2005년경부터였다”며 “그 이전까지 오직 미군에 의해 주도 당하던 분위기가 이 때부터 달라졌다”고 필자에게 증언한다. 

럼스펠드의 기세는 이후로도 수그러들지 않았으나,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이 실패하고 미국의 군사력의 위신이 처참하게 붕괴되고 나서야 우리는 그의 근본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도박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실낱같은 평화의 생명줄이 간신히 끊어지지 않고 버티는 동안 미국은 스스로 알아서 위험한 도박을 거두어들였다. 보수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난 지금도 5029는 개념계획으로 존재한다. 

2009년에 한미연합사는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지극히 예민함을 알고 5029 부록문서에 “한국 정부를 빼버리고 미국이 중국과 협조하여 무너진 북한을 통치한다”는 것으로 새로운 계획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전부 이를 용인했다. 

바야흐로 강대국 정치에 한반도 운명을 가져다 바친 것이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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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14 - 한미연합사령부(8) >

'국적이 없는 예비역 장성, 성우회'의 정체는,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번 글이 그들의 실체에 대한 단초를 암시해 줍니다.

"한반도 역사의 주인으로, 안보의 당사자로 불꽃처럼 일어서려는 한국군 장교단을 예비역들은 저주하고 욕을 해댔다."

“(원문) 예전에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처장을 역임한 A 당시 준장(현재 중장)은 필자에게 “우리는 미군이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미군의 전투 준비태세는 비상사태에서 미 본토에서 대통령이 전쟁을 결심하면 단 여섯 시간 만에 한반도에서 전쟁수행태세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결정적 순간에 우리는 동맹국 군대가 우리 땅에서 먼저 결심하고 먼저 행동할 때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는 걸 한국 장교들도 가끔 걱정한다. 

노무현의 한미연합사 해체-전시작전권 전환이 마치 반미이며, 미군을 쫓아내려는 음모로 여기며 악을 써대는 사람이 많지만 실상 그 요지는 의외로 간단하다. 

한반도에서 전쟁과 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외국이 아닌 우리의 의사대로 결정하는 구도를 만들자는 이야기다. 

피를 흘리는 당사자가 바다 건너 미국 국민이 아니라 한국 국민이라면 우리가 주도하는 게 정상이라는 이야기다. 

2007년초에 김장수-게이츠 양 국방장관이 2012년 4월로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합의가 있었기에 한국군 사령부라고 할 수 있는 합동참모본부가 전투 위주의 조직으로 개편될 수 있었으며 이제야 비로소 한국 안보의 핵심적인 문제를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결심하는 자주적인 집단정신이 형성되었다. 

2008년부터 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을 한국군 주도로 진행하면서 “이제껏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한국 안보의 중차대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구나”라는 한국군 장교단의 집단적 각성을 불러 일으켰다. 

2009년 8월에 진행된 을지프리덤 가디언 한미군사연습. 

2012년의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여 한국군 주도로 진행되는 군사연습에서는 한국군의 유사시 작전능력이 집중적으로 시험을 받았다.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 작전을 본격적으로 연습해 보기는 2008년에 이번이 두 번째. 

그런데 연습 기간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연일 김태영(육사 29기) 합참의장을 비롯한 우리 군 지휘부에 “도대체 언제 데프콘 1을 선포할 거냐?”‘며 독촉했던 것. 

전쟁 임박 단계를 가정한 ‘데프콘 2’를 넘어선 본격적인 전면전 상황을 지칭하는 ‘데프콘 1’은 국가의 최고 비상사태다. 어쩌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문제를 막상 연습의 주도권을 한국 합참의장이 쥐자 미국처럼 경솔하지 않았다. 

이에 월터 샤프는 조바심을 냈다. 연습 각본상 벌어진 위기 상황은 이미 남북한 간의 국지적 충돌로 사상자가 230만 명이나 발생한 터였다. 주한미군은 유사시를 대비한 연습에서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시험해 보고 싶어 한다. 을지연습 기간에 이 시스템을 시험하기 위해 본토로부터 보충한 인원까지 시스템 운용 인력만 3000명에 달했다. 

계속 다그치는 월터 샤프에게 김 의장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태영 합참의장은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의 위기관리 수단은 없는가? 다른 시나리오는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라”며 숙고를 거듭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될 주체로서 합참은 군사연습 기간에 자신의 판단과 결심대로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려 했다. 군사주권 확립에 한 발짝 더 다가선 한국군은 스스로를 그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이런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이라는 생소한 경험은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예비역 장성들과 동맹론자들의 거센 공격의 표적이 된다. 

전작권 반대를 외치는 재향군인회, 성우회의 예비역 장성 중 일부는 아예 노골적으로 “합참의 조직개편도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합참이 전투위주의 조직으로 개편되면 미국은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잘 준비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고, 그러면 전작권 전환 연기도 어려워진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예비역들은 작전권 전환을 앞두고 긴장하여 스스로의 능력을 시험해보려는 한국군에게도 집중 포화를 쏘아댔다. 미국이 전쟁을 하려는데 감히 한국군이 자신들의 주도권을 앞세워 이를 방해한다? 국적이 없는 예비역들에게는 한국군의 ‘불경죄(?)’처럼 보였다. 

한반도 역사의 주인으로, 안보의 당사자로 불꽃처럼 일어서려는 한국군 장교단을 예비역들은 저주하고 욕을 해댔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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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15 - 한미연합사령부(9) >

"지난 60년간 그랬던 것처럼 한국군의 발전의 싹을 제거하고 주권을 질식시키는 데는 미국보다 미국의 앞잡이들인 검은머리 한국인들이 더 심했다."

“(원문) 노무현 시대에 전작권 전환 노력은 한미연합사의 무엇을 변화시켰는가? 

기존의 작전계획, 예컨대 5027-98의 경우에는 한반도 전쟁은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이 지원하는 역할이었다. 한국군의 역할은 미군이 평양의 핵심부로 진입하도록 길을 닦는 일종의 전초병 역할에 국한되었다. 

미군은 자신의 대북 진격로에 거대한 화망을 형성하는데, 이는 진격로 주변을 완전히 초토화하는 거대한 화력 터널을 만드는 것과 같다. 특히 평양 등 주요 도시에 대해서는 가로, 세로 1미터 단위까지 분할하여 한 뜸씩 수를 놓듯이 빈틈없이 폭격한다. 그러면 한국군이 진출하여 주변을 정리하는데 평양에 진입하는 것은 미군 몫이고, 우리는 평양 인근 신천읍 부근에서 진출이 제한된다. 

한반도 통일은 한미연합군이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을 맡는 미군이 주도하게 된다. 한편 전 전선에서 북한 지역에 대한 수백여개의 표적이 이런 식으로 초토화되는데 미국의 랜드연구소가 5027을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사망자 150만명, 재산피해 6000조원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다시 연세대 문정인 교수 연구팀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사망자 500만명, 재산피해 7000조원으로 평가되었다. 이러고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없다.

그런데 노무현 시대에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하는 개념으로 전환되자 한미의 역할이 바뀌었다. 

이제는 한국군이 평양까지 진출하고 미군은 지원 역할만 하는 것으로 개념이 전환되었다. 연합작전계획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2007~2008년 당시 합참 작전본부 합동작전과장 장경석 대령(육사 39기)는 월터 샤프 연합사령관으로부터 “매우 뛰어난 장교”로 극찬을 받기도 했다. 

우리가 전쟁과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데 대해 미국도 적극 협력했다. 이 세상에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국가에 대해 어떤 동맹국이 방해하고 나서겠는가? 

의외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수립에 한국군 장교들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예전에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던 일을 한국 합참이 수행하게 된 것은 합참 장교들에게 참으로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2009년에 이런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다시 연합훈련과 계획 수립을 미군이 맡는 것으로 군사정책의 퇴행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주적 군사정책을 주도했던 당시 합참 작전처장 신원식 준장(육사 36기), 장경석 대령은 진급에서 탈락하여 야전이나 비작전보직으로 좌천되었다. 

그 대신 이 무렵에 합동작전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고 전문성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아예 합참에 근무해 본 경험조자 없는 인사들로 대폭 물갈이가 진행되었다. 이상의 합참의장(육사 30기)을 필두로 작전부장(육사 34기), 작전처장(육사 38기)가 합참 무경험자이고 합동작전과장(육사 41기)는 합참 방위기획과 1년 근무경력이 전부였다. 오직 작전본부장(육사 32기)만 합동작전 근무 경력이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을 정도로 합참의 전문성이 급격히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전에 자주적 군사정책을 주도했던 뛰어난 장교들은 ‘좌파 장교’로 낙인 찍혔는데, 이들에 대한 음해자료를 작성하고 살생부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은 바로 육사 출신 법무장교 K모(육사 39기) 준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국정원, 기무사와 결탁하여 막후 실세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군의 무수한 장교들이 좌천되거나 제거되었다. 

필자가 그가 동기생과 선후배를 좌파장교로 음해한 문건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합참의 붕괴는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그 무능함을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작전예규가 뭔지, 합동작전이 뭔지, 용어도 모르고 개념도 모르는 합참의 혼란상은 위기관리의 총체적 파산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만든 것은 물론 예비역들이 자주적 군사정책을 흔들어 댄 결과였고, 바로 그들이 의도했던 바였다. 그렇게 한국군을 무능한 군대로 만들어 놓고 전시작전권은 2015년으로 전환시기가 연기된 다음, 다시 한국군으로 이양된 권한이 미군으로 또 넘어갔다. 

지난 60년간 그랬던 것처럼 한국군의 발전의 싹을 제거하고 주권을 질식시키는 데는 미국보다 미국의 앞잡이들인 검은머리 한국인들이 더 심했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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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16 - 합동참모본부의 실체(1) > 

"어쩌면 장교들에게 소신도, 철학도 없고 과시적이며 기회주의적인 장교가 출세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이다. 이는 히틀러가 군을 장악하던 것과 거의 유사했다."

“(원문) 1938년 1월 25일 저녁. 헤르만 괴링은 게슈타포가 작성했던 서류철을 들고 히틀러를 찾았다. 

서류에는 한스 슈미트라는 한 사기꾼의 진술이 적혀 있었다. 이 사기꾼은 “베를린의 한 거리에서 젊은 남성과 동성애에 빠져 있는 육군 장교를 목격했는데, 그는 다름 아닌 폰 프리츠(Werner von Fritsch) 육군 총사령관이었다”고 말한다. 

괴링이 직접 재판장이 되어 동성애를 했다는 추문을 재판하여 프리츠 장군은 숙청되었다. 그 다음 차례는 전쟁성 장관 베르너 폰 블롬베르크 원수였다. 오랫동안 홀아비였던 블롬베르크는 그해 1월에 재혼을 한 부인이 매춘부였다고 날조되었다. 괴링은 이를 이유로 독일 육군의 최고위 장교를 파면시킨다. 

군부 숙청은 히틀러에게 비판적이던 16명의 장성을 예편시키고, 44명을 좌천시키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이어 1938년 2월 4일 히틀러는 라디오 연설을 통해 “앞으로는 내가 전군의 지휘권을 직접 행사한다”고 긴급령을 공표한다. 이어 히틀러가 국방군 최고사령부(OKW)를 신설해 육ㆍ해ㆍ공군을 모두 장악하자 히틀러에게 감히 직언을 할 수 있는 군인은 아무도 없었다. 

200년 전통의 독일 총참모부는 이렇게 괴멸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에 2차 대전이 일어났다. 군권을 직접 행사하는 히틀러의 독단으로 독일군은 1941년 러시아 원정에서 30만 기갑부대가 궤멸되었고 마침내 독일은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된다.

2010년 12월의 어느 날. 정권 실세의 비호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한 육군 준장이 황의돈(육사 31기) 육군 총장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황 총장 전임인 한민구(육사 31기) 총장에게도 똑같이 제출했던 문건 하나를 꺼내 놓으며 당시 군의 작전통으로 알려진 핵심 장교들이 좌파정부에 부역한 좌파장교들이라며 날조된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나 황 총장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를 물리쳤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12월 9일자 <조선일보>에 황 총장이 8년 전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역대 정부가 다 검증하고 “이상이 없다”고 한 일은 새삼 들춰낸 것이다.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 황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는 형태로 경질해버렸다. 

12월 15일에 청와대는 육군 총장에 이명박 대통령의 동지상고 후배인 김상기(육사 32기) 대장을 임명했다.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군 수뇌부를 갈아치운 이명박 정부에서는 2년 임기의 육군 총장이 모두 5명 거쳐 갔다. 

그 여파로 야전군사령관까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계속 교체되는 인사대란이 5년 내내 이어졌다. 

이런 식의 정치 인사에 합참인들 무사할 리 없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참여정부 당시에 작전의 최고 인재가 등용되는 합참 작전부의 합동작전과장 출신 4개 기수의 장교들이 진급에서 탈락되고 좌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김종배(육사 36기), 신원식(육사 37기), 김왕경(육사 38기), 장경석(육사 39기)이 바로 그들로서 한직인 학교기관으로 쫓겨나거나 비작전 부서로 밀려났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 합참이 연합과 합동을 구현하는 제대로 된 작전계획을 작성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합참의 전문성이 붕괴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각 군의 전문성도 붕괴되었다. 

참여정부 당시까지는 각 군 총장들은 현행 작전을 수행하는 야전군사령관이나 작전사령관 출신이 등용되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었다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예컨대 공군의 경우 참여정부까지는 24대 이광학(공사 11기), 25대 박춘택(공사 12기), 26대 이억수(공사 14기), 27대 김대욱(공사 15기), 28대 이한호(공사 17기) 총장이 모두 작전사령관 출신이다. 작전사령관 출신이 아닌 총장은 국방정보본부장 출신인 29대 김성일(공사 20기) 과 30대 김은기(공사 22기) 총장 정도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31대 이계훈(공사 23기), 32대 박종헌(공사 24기), 33대 성일환(공사 26기) 3명 중 작전사령관 출신이 없고 모두 교육기관이나 정보기관 출신이다. 주로 작전 분야에서 고생한 장군들이 물을 먹고 총장과 가까운 인사, 교육, 전력분야 출신들이 주로 진급되는 경향이었다. 

해군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군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전투와 작전, 기획에 정통한 고위 장교들은 밀려났다. 물론 새로 등용된 장교들이 무능하거나 타락한 인사들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필자는 그들의 명예를 훼손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날조된 정보로 특정인을 낙마시키고 살생부가 나도는가 하면, 역대 정부가 준수했던 군 인사에 전문성을 고려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졌다면 이는 전군에 무언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어쩌면 장교들에게 소신도, 철학도 없고 과시적이며 기회주의적인 장교가 출세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이다. 이는 히틀러가 군을 장악하던 것과 거의 유사했다. 

한국군은 과거 정권을 안보를 와해시킨 종북 정권으로 매도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운동으로 이어졌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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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2O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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