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위장전입 합법화

 

고위자에게 묵인하여 주고 힘 없는 일반인만 처벌 받는 위장전입.

합법화 하여 달라.

 

위장전입이 인사청문회 통과하기 위한 필수요건이 된 마당에 일반인만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불공정, 불평등하다.

 

위장전입으로 벌금 받은 것 되돌려 줘야 한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누구는 처벌받고 누구는 처벌 안 받고.

 

이러니 불평이 생기는 것이다.

 

위장전입경력자

자격 제한을 하든지 법을 폐지하든지 해야 한다.

법 이전에 이치에 어긋나지 아니한가.

 

그리고

벌금도 되돌려 줘야 한다.

출처 : 경제

글쓴이 : 십장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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